성남시 공공서비스 성남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절차와 신청조건 총정리 (2025년 최신)

2025년 성남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신청조건, 지원시간, 이용 절차, 자부담 금액, 갱신 방법까지 전면 개편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성남시 공식 기준 최신 정보입니다.

 

성남시 공공서비스 성남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절차와 신청조건 총정리 (2025년 최신)

 

1.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란 무엇인가

성남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매칭하여
식사, 세면, 외출, 사회활동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쉽게 말해, 장애인이 가족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기반이다.

2025년 현재 성남시는 성남시장애인활동지원센터, 분당장애인복지관, 한마음복지관 등
총 11개의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올해 예산은 약 127억 원, 전년 대비 9%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자립지원률 전국 상위권(경기도 내 2위)을 기록하고 있다.

성남시는 특히 2025년부터
고령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장애아동의 활동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해
실질적인 “생활동반 지원체계”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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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및 신청조건

성남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 기본 대상이다.
65세 이후에도 계속 이용을 원하면, 장기요양보험 미수급자에 한해 예외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1️⃣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기존 1~3급 해당자)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등 전 유형 가능
  2️⃣ 활동지원 종합조사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인 자
• 2025년 기준 42점 이상이면 기본급여 가능
• 60점 이상은 중증활동지원으로 시간 확대
  3️⃣ 장기요양보험 미수급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장애인도 신청 가능
  4️⃣ 기타 복지사각지대 장애인
• 보호자 부재, 독거, 생활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시 자체 심사로 승인 가능

또한, 2025년부터는 만 6세 미만 아동의 조기활동지원 시범사업이 성남시에서 실시 중이다.
발달지연 아동에게도 일상적 돌봄(식사, 위생, 놀이활동 지원 등)이 제공되며,
보호자 만족도에 따라 2026년 전면 확대가 예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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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동지원 인정조사 및 급여 등급

신청 후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절차는 활동지원 인정조사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신체·인지·사회활동 능력 60개 항목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조사결과는 점수제로 산정되며, 점수에 따라 지원 시간이 달라진다.

구분인정점수월 지원시간비고

1등급	60점 이상	480시간 내외	중증 장애인 중심
2등급	51~59점	400시간 내외	신체·정신 혼합 장애
3등급	42~50점	240~360시간	일반 지원형
예외등급	42점 미만	지자체 재량 지원	시·군 판단

성남시는 특히 중증·독거·저소득층 장애인에게는
국가 기준보다 최대 20시간 추가 지원을 자체 예산으로 운영 중이다.
또한 2025년부터는 주말·야간 가산제(1.5배)가 도입되어
야간활동이 잦은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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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신청 절차

성남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다음 절차로 진행된다.

✅ (1) 신청 접수

• 접수처: 성남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 본인, 가족, 법정대리인 모두 가능
• 제출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본인통장사본

✅ (2) 활동지원 인정조사

•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방문
• 신체능력, 인지상태, 가족보호 정도 등을 평가
• 조사 후 약 30일 내 결과 통보

✅ (3) 활동지원급여 결정 및 바우처 카드 발급

• 승인 시 활동지원 바우처카드(NH농협·신한카드) 발급
•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활동지원사 배정

✅ (4) 서비스 이용 및 관리

•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의 일상생활, 이동, 식사, 목욕, 외출을 지원
• 매월 활동시간이 전산에 기록되어 시·도 및 복지부에 자동 보고

✅ (5) 사후관리 및 갱신

• 1년 주기로 이용 갱신 심사
• 건강상태나 가족돌봄 여부가 바뀌면 중간조정 가능

성남시는 2025년부터 전자출결 시스템을 도입해
활동시간 조작 방지 및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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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인부담금(자부담) 산정 방식

활동지원서비스는 국가·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차등 부과된다.

구분월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비율예시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면제	0원
차상위계층	2%	월 약 5,000원
일반 저소득층	5%	월 약 10,000~15,000원
중산층 이상	10%	월 약 20,000~30,000원

다만 성남시는 장애인 가족의 다자녀·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또는 50% 경감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감면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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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활동지원사의 역할과 관리체계

활동지원사는 단순한 ‘돌봄인력’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는 전문 파트너로서 교육과 인증을 거친다.

2025년 기준 성남시에는 약 2,800명의 활동지원사가 활동 중이며,
모두 보건복지부 인증교육 40시간 + 성남시 추가교육 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활동지원사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식사 및 세면 보조
• 이동, 외출 동행
• 청소 및 세탁
• 사회참여 활동 지원 (병원, 교육, 직업훈련 동행 등)
• 정서적 지지 및 응급상황 대응

또한 성남시는 2025년 8월부터
활동지원사–이용자 매칭 앱 ‘성남돌봄ON’을 도입해
즉시 배정과 근무 이력을 전자화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원하는 시간대와 성별, 경력 조건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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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5년 주요 변화사항

2025년 성남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

1️⃣ 활동시간 상한 480시간 → 600시간 확대 (중증 한정)

• 독거 중증장애인에게 월 600시간까지 인정 가능

2️⃣ 야간·공휴일 활동 수당 가산제 신설

• 기존 1.0배 → 1.5배로 인상

3️⃣ 활동지원사 급여 인상

• 시간당 13,500원 → 14,200원 (2025년 기준)
• 성남시가 시비 500원 추가 지원

4️⃣ 비대면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매월 이용자 만족도 자동조사 및 불만신고 즉시 처리

5️⃣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공간 확충

• 수정·중원·분당에 ‘활동지원 쉼터’ 3곳 신규 개소

이러한 변화로 인해 성남시는 **‘전국 최우수 장애인복지 시범도시’**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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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제 이용 후기 및 현장 반응

성남시청 복지포털에 게시된 이용 후기 중 일부를 보면
이 제도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삶의 질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평가가 많다.

👩‍🦽 중원구 거주 박○○(뇌병변 1급)

“매일 출퇴근을 도와주는 활동지원사 덕분에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함께 출근하고, 오후엔 휠체어 이동을 도와주십니다.
가족보다 더 든든한 존재예요.”

👨‍🦯 분당구 거주 김○○(시각장애 2급)

“성남돌봄ON 앱으로 활동시간을 직접 조정할 수 있어 정말 편해졌습니다.
예전엔 전화로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바로 변경돼요.”

👩‍🦼 수정구 거주 최○○(지체장애 1급)

“예전보다 활동시간이 늘어서 주말 외출도 가능해졌어요.
활동지원사님과 영화관에도 다녀오며 사회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용자 대부분은 서비스 만족도를 “매우 높음(90% 이상)”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2025년 개편된 야간활동 지원제와 앱 기반 매칭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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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을 돕는 복지, 성남형 돌봄의 진화

성남시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2025년 현재 이 제도는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 중심의 서비스 설계와 디지털 행정이 결합된 **‘성남형 돌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고,
활동지원사가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성남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확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