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이 직접 만드는 성남의 변화

성남시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직접 시 예산의 방향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참여형 제도다.
2025년 현재 시민 누구나 제안 가능한 사업 사례와 참여 절차,
그리고 실제 예산에 반영된 성남형 시민참여예산제의 현황을 완벽하게 정리했다.

 

성남시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이 직접 만드는 성남의 변화

1. 시민이 주체가 되는 예산 혁신, 성남의 변화는 여기서 시작됐다

성남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가장 먼저 실천한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다.
그 핵심이 바로 시민참여예산제다.
이 제도는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을 넘어,시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무엇에 세금을 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성남시는 2011년 시범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다듬어 왔고,
2025년 현재는 시민참여예산제가 시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실질적 제도로 자리 잡았다.
이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시대에서 벗어나
시민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상징이기도 하다.

성남시청은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시민참여예산사업 공모를 실시하며,
성남시청 홈페이지의 ‘시민참여예산방’ 온라인 플랫폼,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받는다.
이 시기에는 생활 속 불편 개선부터 도시정비, 환경보호, 복지증진까지 다양한 분야의 제안이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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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시민참여예산제의 운영 구조와 참여 방식

성남시 시민참여예산제는 크게 세 단계로 운영된다.
시민의 제안 → 부서 검토 → 위원회 심의 → 본예산 반영의 구조다.
모든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하고,모든 결정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특징이다.

 1단계: 시민 제안 접수 (3~5월)

시민 누구나 주제 제한 없이 제안 가능하다.
복지, 안전, 환경, 교통, 문화, 청년, 돌봄 등
생활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어떤 분야든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후된 놀이터 시설 교체”나
“골목길 보안등 추가 설치” 같은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도 가능하다.

 2단계: 부서 검토 및 현장 확인 (6~7월)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가 타당성, 예산규모, 법적 제한 여부를 검토한다.
필요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효성을 평가한다.
시민이 참여하는 실사단이 함께 참여하기도 한다.

 3단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8~9월)

시민대표로 구성된 예산위원회가 분과별로 사업을 심의하고
우선순위를 투표로 결정한다.
토론 과정을 거쳐 실질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이 선정된다.

 4단계: 예산 반영 (10~12월)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사업은
다음 해 본예산에 반영되어 실제로 추진된다.

성남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223건의 시민 제안을 접수했고,
그중 83건이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다.
이 반영률(약 37%)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처럼 성남은 시민참여예산제를 형식이 아닌 실질적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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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시민이 제안해 실현된 2025년 사업 사례

성남시 시민참여예산제의 가장 큰 매력은
시민이 제안한 사업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2025년에 실제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정자동 어린이공원 스마트그늘막 설치

한 학부모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어린이공원 내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이다.
햇빛이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사업은 2025년 6월 완료되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아이들이 쾌적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초등학교 주변 스마트횡단보도 확대 설치

중원구의 한 학부모회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아동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LED 바닥신호등 및 스마트센서 시스템을
초등학교 앞에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2024년 시범운영 후 2025년에는 8개 학교로 확대되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로당 냉난방기 교체 및 단열공사 지원

수정구의 노인회가 제안한 이 사업은
노후 복지시설의 냉난방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2025년 1월 예산에 반영되어 시 전역의 경로당 100여 곳이 순차적으로 교체 지원을 받았다.

탄천 반려동물 산책로 정비 및 음수대 설치

반려인 커뮤니티의 제안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탄천 산책로에 반려동물용 음수대와 배변봉투함을 설치했다.
이 사업은 환경정책과 생활문화가 결합된 대표적인 시민제안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성남시는 “생활 속 변화”에 중점을 두고,
대규모 개발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고 실용적인 사업을 우선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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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민참여예산제가 가져온 성남의 변화

성남시의 시민참여예산제는 도시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첫째,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졌다.
모든 심의 과정과 선정 결과가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시민이 언제든지 예산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시민의 정책 이해도와 참여도가 높아졌다.
예산이 단순히 세금 집행이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드는 도시의 방향’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성남시민의 제안 참여 인원은 2022년 1,800명에서
2025년에는 3,4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셋째, 지역 공동체가 살아났다.
주민들이 동 단위로 모여 ‘우리 동네 개선 아이디어 회의’를 열고,
동별 제안사업을 공동으로 제출하는 문화가 정착됐다.
특히 청년층과 학부모 세대의 참여가 활발해지며
세대 간 의견 교류의 장도 넓어졌다.

넷째, 정책의 현장성이 강화되었다.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제안된 사업들은 행정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한다.
이 덕분에 성남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는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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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년 달라진 제도와 향후 계획

성남시는 2025년부터 온라인 통합 플랫폼 기반 시민참여예산시스템을 개편했다.
이 시스템은 AI가 자동으로 유사 제안을 분류하고
예산 소요 규모를 분석하여 시민에게 제안 참고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청소년참여예산제도 본격화되어
중·고등학생이 학교와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다.
2025년 반영된 청소년 제안사업에는
“청소년 전용 휴식공간 조성”, “학교 앞 안전펜스 보강”, “진로멘토링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성남시는 앞으로 시민참여예산제 규모를
현재 연간 약 120억 원에서 2026년까지 2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시 정책 방향과 예산 배분 과정에 대한 실질적 자문 기능을 강화한다.

성남시의 목표는 명확하다.
“모든 예산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결정되는 도시”,
즉 **‘참여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도시 성남’**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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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성남의 민주주의

성남시 시민참여예산제는 행정이 아닌 시민이 주도하는 진짜 자치의 상징이다.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도로를 바꾸고,
한 모임의 제안이 마을의 문화를 만들어낸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곧 행정”이라는 철학을 실천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이를 통해
시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고,
정책이 다시 시민의 삶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했다.

2025년의 성남은 더 이상 행정 중심의 도시가 아니다.
이제 성남은 시민이 직접 정책을 설계하고,
함께 실행하며,
함께 평가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예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도시의 방향을 정하는 진짜 민주주의의 실현이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성남시민이 있다.